개인회생 완벽 가이드, 신청자격과 사건번호 조회 및 빚탕감 방법 ( 업데이트 2025.11 )

2025년 11월 기준으로 정리한 모든 것

혼자가 아니에요

2025년 1월에만 무려 10,825명이 개인회생을 신청했어요. 그중 93.28%가 법원 승인을 받았고요. 개인회생은 단순히 빚을 줄이는 제도가 아니에요. 3~5년간 가용소득으로 성실하게 갚으면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아서 완전히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법적 구제 장치예요.

2025년부터는 더 좋아졌어요. 6.42% 생계비 인상과 다자녀 기준 완화(3명에서 2명으로)로 훨씬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거든요. 이 가이드에는 복잡한 개인회생 제도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성공적으로 신청해서 면책까지 완주하는 데 필요한 모든 정보가 담겨 있어요.

2025년에 뭐가 달라졌나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개인회생 제도 개정은 지난 10년 중 가장 큰 변화예요. 서울회생법원 생계비 심의위원회가 2024년 12월 12일에 결정한 새로운 기준이 채무자의 실질적인 생활 여건을 훨씬 더 잘 반영하거든요.

생계비가 대폭 올랐어요

가장 큰 변화는 최저생계비 기준이 크게 상승했다는 거예요.

1인 가구: 143만 5,208원 (전년 대비 7.34% 인상)
4인 가구: 365만 8,664원

이건 2015년 맞춤형 급여체계 도입 이후 최고 인상률이에요. 이렇게 생계비가 오르면 매월 갚아야 할 금액이 줄어들어요. 실질적으로 월 10만~12만원 이상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죠.

변제기간 단축 조건이 완화됐어요

더 중요한 변화예요. 예전엔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이어야 변제기간 단축 혜택을 받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자녀 2명만 있어도 3년 미만으로 변제기간을 줄일 수 있어요. 솔직히 3자녀 요건은 실무에서 거의 활용되지 않았는데, 이번 완화로 실질적인 혜택 대상자가 크게 늘어날 것 같아요.

또 만 21세 미만 성년 자녀도 연 소득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500만원 이하)인 경우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어요. 요즘 취업이 늦어지는 청년들의 현실을 반영한 거죠.

주거비 인정 범위가 넓어졌어요

예전에는 주택담보대출 원리금과 월세만 인정됐는데, 2025년부터는:

별제권부 전세자금대출 이자
전기요금, 수도요금, 가스요금 등 공과금

이것들도 추가 생계비로 인정돼요. 서울 기준으로:

1인 가구: 최대 51만 3,887원
4인 가구: 최대 130만 6,366원

이 정도까지 추가 주거비를 인정받을 수 있어요.

고소득자를 위한 배려도 신설됐어요

중위소득 150%를 초과하는 분들은 기타생계비(소득연동형 추가생계비)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됐어요. 고소득자가 높은 변제금을 감당하지 못해서 절차가 폐지되는 경우를 줄이기 위한 조치예요.

단, 몇 가지 조건이 있어요:

총 생계비(기본+추가+기타)가 중위소득 100%를 초과할 수 없음
변제율이 40% 미만이면 안 됨
최근 6개월 내 발생 채무가 총채무의 50%를 초과하면 안 됨

2025년 기준 중위소득 표

가구원 수	2025년 기준 중위소득	60% (기본 생계비)
1인	239만 2,013원	143만 5,208원
2인	393만 2,658원	235만 9,595원
3인	502만 5,353원	301만 5,212원
4인	609만 7,773원	365만 8,664원
5인	710만 8,192원	426만 4,915원
6인	806만 4,805원	483만 8,883원
7인	898만 8,428원	539만 3,057원
8인	991만 2,051원	594만 7,231원

중요: 이런 변화들은 모두 2025년 1월 1일 이후 신청 건부터 적용돼요. 이미 인가받은 경우에는 소급 적용이 안 되니 참고하세요.

개인회생이 정확히 뭔가요?

개인회생은 재정적으로 어려워서 파탄에 직면했지만, 계속해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을 위한 법적 구제 절차예요. 2004년 9월 23일부터 시행됐고요.

핵심은 이거예요: 3~5년간 가용소득(월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뺀 금액)을 성실하게 갚으면 나머지 채무를 법적으로 면제받을 수 있어요.

신청 조건

간단해요:

무담보 채무 10억원 이하
담보부 채무 포함 15억원 이하
정기적인 수입이 있음
지급불능 상태에 있음

지급불능이란 소유한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서 일반적이고 계속적으로 갚을 수 없는 객관적인 상태를 말해요.

개인회생의 장점

평균 70%의 원금 감면을 받으면서도 재산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에요.

개인파산과 달리 집이나 차를 처분할 필요 없음
직업이나 자격에 제한 없음
법원 인가결정 즉시 신용정보기관의 연체정보 삭제
채권자의 추심과 독촉 완전 중단

개인파산과의 차이점

가장 중요한 차이는 소득 요건이에요.

개인회생:

계속적인 수입 필수
재산 처분 안 함
3~5년 변제 후 잔여 채무 면제
직업 제한 없음

개인파산:

소득 없어도 신청 가능
모든 재산 처분하여 배당
즉시 면책
5년간 공무원·변호사·공인회계사 등 자격 제한

개인워크아웃과의 차이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채무조정)과 비교하면:

개인회생:

법원이 주관하는 법적 절차
모든 채무(사채, 세금, 건강보험료 등) 대상
채권자 동의 없이 법원이 강제 조정
보증인 추심 금지
원금 감면율 평균 70%
절차 복잡, 비용 150~300만원

개인워크아웃:

신용회복지원협약 가입 금융기관 채무만 조정 가능
과반수 채권자 동의 필요
보증인 추심 계속됨
원금 감면율 낮음
절차 간단, 비용 저렴

대한변호사협회 회생파산변호사협의회 조동현 회장은 “이번 2025년 개정은 채무자가 신속하게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기준을 통일한 시의적절하고 선구적인 조치”라고 평가했어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생각보다 자격이 넓어요.

급여소득자

모든 형태의 근로자가 가능해요:

정규직
비정규직
아르바이트
일용직
파트타임

영업소득자

자영업자
부동산 임대업자
프리랜서

중요한 건 고용 형태나 소득신고 여부가 아니라 앞으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지예요.

채무 한도

명확해요:

무담보채무: 10억원 이하
담보부채무 포함 총: 15억원 이하

예시:

담보부채무 10억원 + 무담보채무 6억원 = 총 16억원 → 담보부채무가 15억원 한도 내이므로 신청 가능

무담보채무만 11억원 → 신청 불가 (일반회생 신청해야 함)

채무 발생 원인

제한이 없어요! 개인파산과 달리 낭비, 도박, 투자 실패로 인한 채무도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해요.

단, 이전에 개인회생이나 파산으로 면책받은 경우 5년이 경과해야 재신청할 수 있어요.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1단계: 신청 (0일차)

채무자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 본원에 제출해요. 서울시 거주자는 서울회생법원이에요.

제출 서류:

개시신청서
개인회생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 및 지출 목록
진술서
변제계획안

2단계: 금지명령 (1~2주)

신청과 동시에 금지명령을 신청하면 1~2주 내에 발령돼요. 채권자의 독촉과 추심이 즉시 중단돼요!

이미 진행 중인 강제집행이 있다면 중지명령도 함께 신청하세요.

3단계: 회생위원 조사 (1~3개월)

법원이 회생위원을 선임해서 조사해요:

재산 상태
소득 상태
변제계획의 적정성

이 과정에서 법원이 추가 자료를 요청하는 보정명령을 받게 되는데, 여기에 적절히 대응하는 게 절차 성공의 핵심이에요.

4단계: 개시결정 (평균 3개월)

조사가 완료되면 법원이 개시결정을 내려요. 법률상으로는 1개월 이내에 결정해야 하지만 실무상으로는 평균 3개월이 걸려요.

5단계: 채권자 이의기간 (2주~2개월)

개시결정 후 채권자 이의기간이 지정돼요. 이 기간에 채권자들이 채권액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어요.

6단계: 채권자집회 (개시 후 약 3개월)

이의기간 종료 후 약 1개월 이내에 채권자집회가 열려요.

⚠️ 중요: 반드시 출석해야 해요! 불참하면 절차가 폐지돼요. 대부분 20분 내외의 형식적인 절차지만 출석은 필수예요.

7단계: 인가결정 (집회 후 약 1개월)

법원이 변제계획안의 인가 요건을 심사해요.

인가 요건:

청산가치보장 원칙: 총 변제액이 파산 시 배당액보다 많아야 함
가용소득 전부투입 원칙: 변제기간 동안 가용소득 전부를 변제에 제공
최저변제액 보장: 채권자 이의가 있는 경우
- 총채권 5천만원 미만: 총액의 5%
- 총채권 5천만원 이상: 총액의 3% + 100만원 (최대 3천만원)

소요 기간: 신청부터 인가까지 평균 6~8개월

8단계: 변제 수행 (3~5년)

인가결정이 확정되면:

즉시 신용정보기관의 연체정보 삭제
중지됐던 강제집행 실효

이제부터 3~5년간 매월 정해진 금액을 회생위원 계좌나 법원 지정 가상계좌로 입금해야 해요.

⚠️ 중요: 첫 변제금은 개시결정 시점부터 납부가 시작돼요. 인가결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청 후 약 3개월부터 변제금을 준비해야 해요.

9단계: 면책 (변제 완료 후 1~2개월)

변제 완료 후 1개월 이내에 면책신청을 하면 법원이 면책결정을 내려요.

면책이란? 법적 책임을 면제받는 거예요. 채무가 소멸하지는 않지만 자연채무로 변환되어서 채권자가 소송, 가압류, 강제집행을 할 수 없게 돼요.

면책 제외 채권: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채권
조세 등 청구권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중과실로 인한 생명·신체 침해 손해배상
근로자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전체 흐름 요약

신청 
 ↓ (1~2주)
금지명령 
 ↓ (3개월)
개시결정 
 ↓ (3개월)
채권자집회 
 ↓ (1개월)
인가결정 
 ↓ (3~5년)
변제 수행 
 ↓ (1~2개월)
면책

총 소요 기간: 신청부터 완전한 채무 면제까지 약 3년 6개월~5년 6개월

내가 갚을 금액은 얼마나 될까요?

가장 궁금한 부분이죠? 기본 공식은 간단해요:

계산 공식

월 변제금 = 월 소득 - 최저생계비 - 추가 생계비

최저생계비: 보건복지부 기준 중위소득의 60%
추가 생계비: 주거비, 교육비, 의료비 등

실제 사례로 보는 변제금

사례 1: 1인 가구 직장인

상황:

월 소득: 250만원
기본 생계비(1인): 143만 5,208원
추가 주거비(서울 월세): 20만원

계산:

월 변제금 = 250만원 - 143만 5,208원 - 20만원 
         = 86만 4,792원

3년 총 변제액:

86만 4,792원 × 36개월 = 3,113만 2,512원

총 채무가 7천만원이라면?

면제액: 3,886만 7,488원
감면율: 약 55%

청산가치 확인:

전세보증금 5천만원 보유
- 서울 우선변제금 3,700만원 초과분 1,300만원이 배당 대상
총 변제액 3,113만원 > 청산가치 1,300만원
✅ 인가 가능

사례 2: 3인 가구 자영업자

상황:

월 소득: 400만원
기본 생계비(3인): 301만 5,212원
추가 주거비(서울): 107만 2,931원
교육비(자녀 1명): 19만원

계산:

총 생계비 = 301만 5,212원 + 107만 2,931원 + 19만원 
         = 427만 8,143원

월 소득 400만원 < 총 생계비 427만 8,143원
→ 음수 발생!

해결 방법:

5년 변제기간 신청
청산가치보장 원칙에 따라 최소 변제액 산정

부동산 순자산 1억원이라면?

월 변제금 = 1억원 ÷ 60개월 = 166만 6,667원

(소득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조정)

사례 3: 2인 가구 대도시 거주

상황:

월 소득: 350만원
기본 생계비(2인): 235만 9,595원
추가 주거비(대도시): 38만 8,045원
의료비(만성질환, 기본 초과분): 5만 897원

계산:

총 생계비 = 235만 9,595원 + 38만 8,045원 + 5만 897원 
         = 279만 8,537원

월 변제금 = 350만원 - 279만 8,537원 
         = 70만 1,463원

3년 총 변제액:

70만 1,463원 × 36개월 = 2,525만 2,668원

청산가치:

자동차: 1,500만원
예금: 500만원
합계: 2,000만원

총 변제액 2,525만원 > 청산가치 2,000만원 ✅ 인가 가능

총 채무 8천만원이라면?

면제액: 5,474만 7,332원
감면율: 약 68%

2025년 생계비 인상 효과

실제로 얼마나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1인 가구:

월 약 9만 8,141원 변제금 감소
3년간 총 353만 3,076원 덜 갚음

4인 가구:

월 12만 7,000원 변제금 감소
3년간 총 457만 2,000원 덜 갚음

추가 생계비 항목

교육비

일반 교육: 자녀 1명당 월 19만원
특수교육: 월 50만원까지 (신체·정신 장애로 특수교육이 필요한 경우)

의료비

가구원 수	기본 포함 금액
1인	6만 279원
2인	9만 9,103원
3인	12만 6,639원
4인	15만 3,664원

기본 포함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진단서와 영수증으로 입증하면 추가 인정:

신청 준비와 성공 전략

성공률과 완주율

통계를 먼저 보죠:

인가율: 74~93% (서울회생법원 93.28%)
최종 완주율: 약 50~54%

많은 사람들이 인가는 받지만 3~5년 변제 과정에서 탈락해요. 성공의 핵심은 철저한 준비, 정직한 신고, 현실적인 계획이에요.

서류 준비의 황금률

필수 서류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
개인회생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 및 지출 목록
진술서
변제계획안

⚠️ 중요: 모든 정부 발급 서류는 발급일로부터 2개월 이내여야 해요.

채권자 목록 작성 – 가장 중요!

치명적인 실수: 채권자 누락

올바른 방법:

신용정보원 신용조회서 발급
모든 채권자 확인
은행 거래내역과 대조
빠짐없이 기재

누락되면?

해당 채권은 면책 안 됨
채권자 이의 제기 시 절차 기각 가능

소득 증빙

직장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자영업자:

사업자등록증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소득금액증명원
최소 3개월 이상의 지속적 소득 입증 필요
외부회생위원 비용 15만원 추가 발생

재산 증빙

흔히 놓치는 것: 보험의 예상해약환급금

확인 방법: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에서 부부 양쪽 보험 조회서 발급
각 보험사에서 예상해약환급금 증명서 발급

⚠️ 주의: 배우자의 환급금 절반이 신청인의 재산으로 계산돼요!

진술서 작성 가이드

진술서는 단순히 형식적인 서류가 아니에요. 제대로 써야 해요.

구조

과거 (채무 발생 경위) 
  ↓
현재 (현재 상황)
  ↓
미래 (변제 의지와 가능성)

나쁜 예시

“생활이 힘들어서 대출을 받았습니다.”

좋은 예시

“2020년 3월 아버지께서 큰 수술을 받으셔서 수술비 1,500만원이 급하게 필요했습니다. 신한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으며, 의료비 영수증을 첨부합니다.”

작성 팁

❌ 모호한 표현
✅ 구체적인 사실과 증빙
❌ 과장된 감정 표현
✅ 객관적인 변제 가능성 입증

예시:

“현 직장에 3년간 근속 중이며, 정규직으로 향후 5년간 계속 근무가 가능합니다.”

비용 계획

법원 비용

인지대:

전자신청: 2만 8,800원
서면신청: 3만 2,000원

송달료:

기본 5만 2,000원 + (채권자 수 × 4만 1,600원)

예시:

채권자 5명: 총 26만원
채권자 10명: 총 46만 8,000원

전문가 비용

변호사: 평균 250만~330만원
법무사: 평균 150만~200만원

💰 무료 지원 받는 법

대한법률구조공단

연락처: ☎ 132, klac.or.kr

지원 대상: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

지원 내용:

변호사 비용 전액 무료
법원 비용 전액 무료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762만원 이하

신용회복위원회

연락처: ☎ 1600-5500, ccrs.or.kr

상담 후 법률구조공단 연계 가능
신속처리 혜택

신청 타이밍

언제 신청하는 게 좋을까?

2025년 1월 초 신청 시:

6~7% 인상된 생계비 기준 적용
월 변제금 10만~12만원 감소
3년간 350만~450만원 덜 갚음

신청 전 주의사항

절대 하면 안 되는 것:

❌ 신청 전 3개월 이내 새로운 대출

사기 혐의로 보여 기각 사유

만약 3개월 이내 대출이 있다면?

3개월 이상 성실히 변제 후 신청하는 게 안전

치명적인 실수들

1. 재산 은닉 – 절대 금지!

❌ 하면 안 되는 행동:

신청 전 부동산·자동차 가족에게 명의 이전
대량의 현금 인출
예금 해지

발각되면?

절차 기각
사기죄로 형사처벌 가능

✅ 올바른 방법:

모든 재산을 있는 그대로 신고
정당한 거래는 영수증과 계약서로 입증

2. 채권자집회 불참 – 자동 폐지

채권자집회:

대부분 20분 내외의 형식적 절차
하지만 출석 필수!
불참 시 자동 폐지

업무 시간과 겹친다면?

미리 법원에 기일 변경 신청

3. 3개월 연속 미납 – 모든 게 물거품

3개월 이상 미납 시:

절차 폐지
이미 납부한 금액은 비용과 이자에만 충당
원금 전액 부활
채권자들의 강제집행 재개
신청 안 한 것보다 더 나쁜 상황

변제계획 수립 원칙:

✅ 현실적이고 보수적으로
❌ 법원에 좋은 인상 주려고 높은 금액 제시 → 유지 못 하면 실패

변제 중 어려움이 생기면?

소득 감소·질병·실직 등

즉시 법원에 통보!

특별면책 조건:

총 변제액의 50% 이상 변제 완료
정당한 사유 존재

예시:

코로나19 기간 동안 많은 특별면책 승인

통계로 보는 개인회생

신청 현황

2025년 1월:

신청 건수: 10,825명
2024년 1월: 12,002명 (9.8% 감소)
2023년 1월: 9,218명 (54% 증가)

2024년 전체:

추정 13만 건 이상
2014년 기록(110,707건) 경신

연령별 분포

연령대	비율	특징
30대	30.4%	가장 많음
40대	28.5%
20대 이하	16.9%	2022→2023년 45.3% 급증
50대	16.1%
60대 이상	8.1%

주목할 점:

20~30대가 전체의 46.6%
2020년 통계 작성 이래 최고 비율

20대 급증 원인:

가상자산(암호화폐) 투자 실패
주식 투자 실패
확대된 경제 활동

평균 채무액

20대 기준: 7,159만원

채무 구간	비율
30~60만원대	39%
60~100만원대	35%
100~150만원대	11%
150만원 이상	6%

채무 발생 원인 (2023~2024년)

원인	비율	변화
생활비	59%	2022년 42% → 급증
주거비	18%	2022년 6% → 급증
사기 피해	12%
학자금 대출	10%
투자 실패	8%

부차적 원인:

실업률: 48.42%
사업 실패: 44.66%

의미: 투기적 채무가 아닌 생존을 위한 필수 지출이 주요 원인

성공률

인가율:

서울회생법원: 93.28%
전국 평균: 74~78%

개시결정률:

85~90%

개시 후 인가율:

95% 이상

최종 면책률:

약 50~54%

주요 실패 원인:

소득 감소로 인한 변제 불능

이 통계가 말해주는 것

개인회생은 특정 계층이나 일부의 문제가 아니에요. 고금리·고물가·고실업의 경제 환경에서 평범한 사람들이 겪는 보편적 어려움이에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한 결단

개인회생은 단순히 빚을 줄이는 제도가 아니에요. 이건 법이 보장하는 재기의 기회예요.

2025년의 변화

더 많은 생계비 보장
더 짧은 변제 기간
평균 70% 채무 면제
3~5년 후 완전히 새로운 삶

두려워하지 마세요

✅ 채권자의 독촉과 강제집행은 신청과 동시에 중단
✅ 직장을 잃지 않음
✅ 집을 지킬 수 있음
✅ 당신의 미래를 되찾을 수 있음

지금 행동하세요

중요한 건 지금 당장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에요.

무료 상담

대한법률구조공단

☎ 132
🌐 www.klac.or.kr

신용회복위원회

☎ 1600-5500
🌐 www.ccrs.or.kr

성공률을 높이는 법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 모든 비용 무료 지원
전문 변호사 도움: 성공률 **93%**까지 향상

지금이 가장 빠른 시작입니다

2025년 인상된 생계비 기준이 유리
더 이상 미루지 마세요
채무에서 벗어나 당신과 가족의 미래를 되찾으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개인회생을 통해 재기에 성공했습니다.

다음은 당신의 차례입니다.